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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업진흥구역 발전사업허용. 작성일: 14-01-14  
글제목: 2014년 농업진흥구역 발전사업허용.
작성자: (주)한라기술단

안녕하세요.

 

(주)한라기술단 입니다.

 

그동안하고싶어도 할수없었던 사업희망하시는분들이 많았는데요.

 

2014년1월1일부터2015년12월31일까지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태양광 발전사업

의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그동안 할수없었던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사업허가 법안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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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받은 허가를 말한다)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한다.

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위내용처럼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농업용시설물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수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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